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두46780 판결
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370]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
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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